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1항). 상기 업무가 주된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주된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계속적, 의무적으로 상기 업무 수행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3.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4.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1일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이 특정 월에 없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지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 손해액을 월급에서 일방으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 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질문자님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4. 세금 및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한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