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이상적인 퇴사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주일도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기업정보 로그인 하신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1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전, 상인회 회장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 본인 험담을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타인들 보는 앞에서 그만두는게 낫다면서 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사실상 확정이 되자 본인은 몇 시간 뒤, 동일자로 상인회 다른 담당자(부회장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한 회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해고 통보가 아닌 퇴사 권고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야 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2-2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다른 부회장은 몇 개월만 더 다니라고 권유를 해서 퇴사 의사를 부회장 통해 구두로 보류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2-3 이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서 제출 등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회 회장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3-1 비용 담당자인 상인회 총무는 해당 상인회 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라 임금 지급의 증빙 목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길래 본인은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고 증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서면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계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쪽 말대로 사직서를 안쓰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2 만약 안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시급 : 9,330원기본급 : 1,800,000원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퇴사의사 밝히고 일주일동안 부대표면담 두 번에 대표 면담 한 번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나가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면담 가스라이팅 당하느니 무단으로 퇴사하고 싶어요.한달 뒤에 그냥 나가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소 5.2.~6.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로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8.6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비과세 없고 기본급으로 15,200,000원 1인가구 100%기준으로했을때 근로소득세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프로그램이나 자동계산기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이 없네요 과세요율표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자세한계산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