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더라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 법령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2.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3. 아웃소싱회사와 해당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질문자님을 고용한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소속된 근속기간을 해당회사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7/19수습 끝난 날: 21/09/19퇴사일: 22/09/30연차 쓰기 시작한 날: 21/10 ~ 22/08까지 한번도 안빼먹고 다 썼습니다(한달에 1개)그럼 제가 다니고 못 쓴 연차 수는 1년 미만엔 1개고 1년 지난 시점에 생긴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그럼 저는 정확히 퇴사 전 연차는 몇개 쓸 수 있으며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이 250이고 기타 상여금은 없습니다.>> 네,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일 전 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5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0.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소진 후 퇴사는 수습 제외 하고 1년 다녀야 적용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는데 추석 전에 연차 남은거 다 쓰고 관둔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계약서 상엔 30일 전에 퇴사 통보 해달라는데 연차 쓰면 거의 1주일 전에 말한거랑 다름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연차 소진하라는 말을 못들어서 지금 알게 되었어요ㅜ 이걸로 회사측에서 딴지 걸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바,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긴 연차수당 안준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는게 있던데 저는 연차 남은거 쓰라는 말을 구두로도 못 들었는데 회사측에서 얘기 해줬다고 우기면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꼼수 쓰는 회사도 많다고 해서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는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딱 다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습 포함 1년)>> 네5. 근로계약서에 분명 연봉계약기간이 21/07/19 - 22/07/19라고 되어있는데 말을 바꾸더니 수습 끝난 22/10월부터 연봉협상 급여를 주겠다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연봉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휴일/휴무일의 유급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 1일은 8시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8시간+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 24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구직급여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서 증빙을 요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여부를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5.2.에 퇴사할 경우 입사 2년째인 2023.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5.3.~2022.4.3.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1.12.31 :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2022.1.1.~2022.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35.9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