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미납에 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주휴수당으로 보더라도 이를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입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은 무급).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49.5+8)*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제가 근로계약 불이행 통보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