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카톡,Zoom)으로 한 업체와 교육관련 원고를 작성해주었습니다.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이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죄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평일 야간이였고 주말 야간분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목까지 근로하는 날중 2일을 쉬고 그 주에 금토를 대신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타를 한 주에도 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일자와 달랐던 주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지시/명령에 또는 승인에 의해 타 근무자와 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근무일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3.3%만 세금공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애서 일하는데 4대보험은 빠져나가는데 미가입 이더라고여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썻는지 그동안 신고도 안당했고 저때 알바하던애도 결국 그만두고 신고는 하지말라고 했거든여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머리를 너무 잘 굴렸어요 이게 설명으로는 잘못하겠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수두룩해서 좀 억울합니다.. 상담 받으러갔던 알바생이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홈플러스에서 이걸 대비하고 무슨 수를 썻을꺼라고 판단짓고 신고를 못했다네여.. 어떻게 해야되요ㅡ>>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공단 및 경찰서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4시간 근로하는 동안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30분 늦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전부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개근한 날이 없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