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또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서에 기재된 예상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공단에서 결정하며,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9.30.자로 사직을 수리할지, 거부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9.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30.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나, 9.30.자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형식상 처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미리 주마다 근로한 날을 달력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수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아니며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합니다. 통상 8시간 기준이 1공수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0.5배를 추가합니다. 공수는 각 사업장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때는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때는 실근로일수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든, 무급휴가로 처리하든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반차(반일)형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