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약 2달전
퇴근버스 하차후 집으로 걸어가는중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기절을 했었습니다
집으로 복귀후 머리에 피가 나는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약 2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
입원을 끝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집에서 회복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당하고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하며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이 계속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하시는 등 치료를 받게 되시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끝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현재 집에서 회복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당하고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등은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급여(근로자신분유지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치료비만 지급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기 때문에 별개의 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구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것이고,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산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산재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승인 이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친 것이 퇴근을 하던 중 다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쳤던 장소가 질문자님께서 일반적으로 퇴근하시는 퇴근길에서 다쳤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다쳤었던 상황에 대하여 입증을 하실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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