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 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 미리 당겨서 사용한 때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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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소득 발생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매도하시거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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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며 이렇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13(토),1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포상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08.15는 광복절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고 8월 16일(화)날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17~19(수~금)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20(토), 2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8.16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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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휴업수당 지급일이 끼어있는 경우 주휴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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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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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근로계약서에 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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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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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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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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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기간 2년 6개월 근무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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