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9.30.자로 합의한 때는 9.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8.9.자로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8.9.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재직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8.9.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해당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8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2. "195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8월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주휴수당(?), 일요일 주휴일로 정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어찌됐건 질문의 요지가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 포함 주 5일인 경우, 주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므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님). 또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1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9월, 8월, 7월 임금: 260만원×3개월)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므로 1.1.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1.1.기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면 됩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의 소개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2.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