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라 주장하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간 공휴일일수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일근직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왕복 3시간이 소요됨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거리찾기 자료 및 전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단하나,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취소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지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인바,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면 사측과 일정조율을 해야 할것입니다.3. 공휴일이 비번일인 경우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모두 해야합니다.2.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가 되어있으나 소득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업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일부가 합산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 B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지 않으면, B업체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5.17.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5.17.부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으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