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 각서 자체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입니다..남편과 저는 각각 다른회사에 다닙니다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한명의 자녀로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답부탁드립니다.>>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애초부터 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직할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확진되어 격리후 출근을 하니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늘 받던 급여에서 4일치가 줄어들게 되면 생활에 타격이 될것같아 연차로 처리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확진된터라 위생관리를 못해서라고 한소리 하더군요..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단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