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월급여는 "(11시간×6일+주휴 8시간)×9,160원= 2,945,2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특정 주에 3일 연속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총 4일분과, 중도퇴사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4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350만원÷31일×(31일-8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광고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비 부담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면유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실제 근로계약상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 이하의 벌금)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오전 11시~ 저녁10시까지 총 11시간 일함3. 이에 대한 주휴수당 없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쉬는시간 11시간중에 50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 대상입니다.5. 주6일 출근자는 연차 제공 일년에 8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 5일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 코로나로 7일 격리하는 동안 빠진거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원래 2일 휴무 있어서 거기서 하루 빼돌라고 하니까 만근해야 휴무 생기는거라고 7일치 일급 다 뺀다고 함>> 주휴수당 1일분 및 무급휴가 5일분을 합한 총 6일분만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성과 유무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