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따라서 전체 직원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6,000,000원+100,000원)÷(209시간+25시간×1.5)=24,746원"이며, 기본급은 24,746원×209시간-100,000원= 5,072,008원, 연장근로수당은 24,746원×25시간×1.5= 927,9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비로 타업체에서 사온 물을 근무중에 마셨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해당 계약을 근거로 2주동안 출근의무는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계열사 간의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으로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한 후, 전적 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동의로 인한 전적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전적명령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이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1주~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즉, 28일 이내에 해외여행이 종료될 시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