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되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매년 6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매년 7월분 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처벌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 계약 만료일이 8월 17일 이라고 가정했을때8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사실 상의 근무가 8월 12일이 마지막인 경우에도 8월 17일이 계약 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사용자 또는 질문자님이 8.13.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8.18.자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그럼 17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니면 12일이 마지막 근무로 처리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 처리인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둘 중 어떤 상황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건에 충족이 된다고 볼수있을까요?>> 네,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무상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월 350만원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예: 기본급, 주휴수당)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양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고, 부양대상이 부모일 경우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때는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치료를 하여 휴업하지 않은 때는 요양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