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해당 사정을 현재 회사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12.29.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2021.1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분야보다는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개인별 2권씩 서적 구매를 지원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회사가 중대한 착오로 인해 반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서적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월 휴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중식,교통비 포함 연봉 3000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는다면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맞는지, 만약 4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합니다. 만약, 1주 45시간을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