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수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토요일에 하루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 지급일인 20일에 7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한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때는 2배를, 여기에 휴일근로에 해당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통상 사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므로 해당절차 등을 거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18.3.1일에 입사를 했고 2018.3.1.~2019.2.28. 26일(월차 11개 + 연차 15개) 지급했고 2019.3.1~2020.2.29. 15일(연차)지급2020.3.1.~2021.2.28. 16일(연차) 지급2021.3.1.~2022.2.28.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16일(연차) 지급해드리는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주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평균주수는 365일÷12개월÷7일=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4.345주= 125.13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