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보다 전기 기사 자격증의 희소성이 떨어진 상태이며(비전공자 자격취득),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여부를 떠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자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은 애초부터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기본급 및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해당 금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이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서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2년을 초과한 때는 정규직 근로자로 되며, 정규직 근로자로 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