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2015년 2월 입사후 17년 1개월째 계속근로중입니다. 전기설계회사이고 제 직무는 설계시 수반되는 각종 보고서, 제안서 등의 문서작성입니다. 설계직원이 입사후 2년이면 대리를 달고 또 2~3년이 지나면 팀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반해 비설계직인 저는 입사 6년차에 대리로 승진 후 11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진급은 없습니다. 최근 승진심사에서도 제가 속한 사업부의 본부장 및 타 사업부 본부장까지도 모두 저의 승진을 주장했지만 대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내에 있지도 않은 "과장"을 달아줘라, "팀장"은 안되니 "팀장대우"로 하되 연봉인상은 없다 라는 대표의 지시로 특진자 명단에 "팀장대우"로 인사발령이 회사 네트웍에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공지 30분만에 인사발령 공지가 번복되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린 인사발령 명단에는 "팀장대우"로 되어 있던 제가 삭제되어 있었구요. 이런 번복으로 저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왜 명단에 있었는데 승진에서 누락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기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대표는 제 업무가 설계와 달리 단순하고 그동안 총무업무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연봉인상의 기회를 저 스스로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설계가 메인인 회사에 비록 설계직은 아니지만 17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인사평가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업무가 단순해서, 업무를 변경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과 임금인상에 불이익을 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겪는 이런 상황이 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읽어보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 제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부서의 T/O에 따라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에 따른 승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사로부터 무시 또는 폭언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직장내 차별과 인사, 부당한 대우 등을 받고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폭언이나 무시와 같은 괴롭힘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Answer 7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시어 그를 인정받으시면 그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