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2다20550, 2015.7.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노무사 상담 시 해당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익월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약정에 동의한 때는 해당 유니폼에 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