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연장근로시간×10,500원×1.5),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10,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8.31.이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부터 14일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일수 및 결근한 주의 주휴일수를 합한 일수를 월일수에서 차감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31일)×(31일-결근일수-결근한 주의 주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및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가 있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즉, 365일÷12개월÷7일= 4.345주가 월 평균주수이며, 1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월 평균연장근로시간은 3시간×4.345주= 13.04시간이며,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3.04시간×9,160원×1.5= 179,169원이 됩니다(소수점 절사로 인해 정확히 일치되지 않음).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가 실제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때 당직근무한 경우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