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총근로(가산)시간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 241.16시간2.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57시간3. 월 연장근로시간 : 5시간×1.5×4.345주= 32.59시간4. 기본급: 250만원×208.57시간÷241.16시간= 2,162,154원(세전)5. 연장근로수당: 250만원×32.59시간÷241.16시간= 337,846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경위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가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관련 승소사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이 상당하지 않아 소송절차상 시간 및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백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대체불가능성,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사용자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하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