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수당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번 또는 2번 방식 어떤 것으로 기재하든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전 직장이 월급을 늦게 줬는지 제때 주었는지 제대로 확인 하는 방법 없죠?>> 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 확인하거나 전 직장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맞나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정상태를 공시한 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른 직원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시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상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위, 직함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