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제안에 응하신 후 구체적인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12개월= 28,656,144원(세전)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12개월= 26,745,73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처리 한 후 B회사로 적을 옮기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B회사에 새로이 기산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거부하시거나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것을 전제하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안타깝게도 퇴직한지 3년이 도과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입대를 할 경우 구직급여 연기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고, 전역 후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월 평균근로시간은 (11시간×5일+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 273.75시간이며, 시급은 250만원÷273.75시간= 9,132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계산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는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네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 이중취업 상태이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