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 이내에서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한달 평균 개념으로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단순히 앱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경영악화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통상시급"을,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한 시간*2*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치과치료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본급은 8시간*5일*4.345주*9,160원= 1,592,008원,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 318,407원,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9,160원= 597,003원입니다.2. 휴게시간 30분 오후까지 해서 총 1시간을 쉬지 않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일수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출근하고 필요시 쉬는 인원도 출근 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토요일 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일요일은 따로 출근하면 사장님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B회사와 A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라면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6. 회사에서 현재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주휴수당 계산법 및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 초과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급 현재 195만원 시급 9330원 기준)>>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커넥츠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의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따라서 4.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4.5자로 상실처리 해야하며, 상실일을 3.15자로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