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비록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보상휴가 사용시기, 일정을 특정하거나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나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새로운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될 휴가를 복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부여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된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휴가를 차감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월급제 또는 연봉제), "1일×4.345주×20만원= 869,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1년 동안 매월 월급에 지급한 때는 6월까지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7.5일분입니다(15일÷12개월×6개월). 따라서 나머지 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7.31.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연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