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 등은 이를 지급해야할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 사실을 그대로 적용할 있는 징계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징계처분은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가 있으며,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였고, 무급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러다가 다시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또 넣을수 있는지ㅡ>> 네2.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이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자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라네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계약직알바 기간 1달 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가능하다면 계약직알바 할때 채워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계약직알바 종료시 필요한 서류(전직장 이직확인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계약직알바사업장에 몇인이상 근무해야되고 그 일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무급근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고 미리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7~2023.1.6 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인 2022.4.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친한 지인 회사라서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청구해야 함).2. 프리랜서 형태이지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달랐지만 주5일 8시간 꼬박 근무해서 매달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은 월급여는 피보험자격청구 할 때 인정 안될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건수로 돈 받는 경우도 많을텐데.. 기본급여, 고정급여로 받아야만 가능할까요?ㅠㅠ)>> 임금지급형태(월급제,일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 기간동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사업자 폐지) 그럼 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불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가 21년 10월에 이사를 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가서 피보험청구 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현재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