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받는 업체에서 질문자님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1)시급 11,000*8*1.5=132,0002)시급11,000*8*0.5 =44,0002번은 (원래 근무일하는 날이니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50%만 추가로?)>> 1번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 주중 근로가 37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 3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루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각종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