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해당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젭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체불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습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된 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2일, 1일 6.5시간씩 근무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6월 급여를 책정하면, 6.5시간×8일×9,300원= 483,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한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9.30.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9월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10.2.이후 퇴사)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번 사유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대별로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되기 어려우나 2번 사유는 질문자님에게만 업무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점, 3번 사유는 직속상사와 다투어서 지방 출장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월급여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우나 최소 월 6회 휴무가 보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2,726,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