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지점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B지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8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근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2.28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할 조건으로 퇴직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매출액의 증감만이 아닌, 인사적체,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을 이직사유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 6일과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7일임). 따라서 해당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없을 경우에는 퇴사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 단기 3일 동안만 근무한 경우라면 설연휴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고, 주휴수당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중지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충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포함).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