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9.16.~2020.8.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9.16.~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4일 발생(15일*107일/365일)-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합계: 45.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장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력서에 기입하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거나 곤란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나요?>> 네자격증도 전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에 해당하나요?>> 해당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만 기재하면 됩니다.혹시 자격증을 누락해서 채용이 취소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오히려 특정 자격증을 기재했는데 이를 허위로 기재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판례는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있고 계속 출근하고자 하는데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