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월까지 일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혹시나 중간에 해고당하면 다른알바 구해서 4대보험가입한뒤 일수채우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가입되었는지 조회했는데 가입안되어있다고 나오네요. 일하는곳에서 신청을 늦게하거나 안해주면 실업급여 일수에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020.4.10.부터 기산합니다.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또한 2020.4.10.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20.4.10.~2021.4.9.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4.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개별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1년 4월 1일일 경우고용보험 가입된지 1년이 되려면 상실일이 몇일이 되어야 하나요?? 2022년 3월 1인가요?? 2022년 4월 1일인가요??>> 이직일은 2022.3.31.이 되어야하며, 상실일은 2022.4.1.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5.중에 퇴사할 경우 5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도 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월 기준이 아닌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1,914,440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결근하지 않고 1,914,44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