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B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A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최종회사에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며칠 안에 답을 받아야하는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2.돌봄휴직승인이 나서 최대90일 사용하고나면 다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가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동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를 철회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또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6.6.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직일은 2022.6.7.이 되며, 이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그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경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근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게 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며, 이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시간*2= 14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