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서 매월 적립한다고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휴무일이라서 원래 쉬게되는 날이라면 대체공휴일을 별도의 요일에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8.15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징계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조치거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해 준다고 하여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세전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190만원 이라면 세전급여는 21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시 회사와 비용적인 측면이 연관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자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해 2주간 영업을 못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주에 비번일이 2번 발생하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번일 하루는 무급휴무일, 다른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합니다. 즉, 1개월 동안 발생하는 주휴일은 365일/7일/12개월= 4.345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비번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회사에서 근무경험은 원청회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마이너스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것보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무효입니다.2021년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1년차에 총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월단위 11일, 연단위 15일). 따라서 귀사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