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2.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염으로 인해 직원의 사고의 위험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급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7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7월급여*29일/31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7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7월 급여*30일/31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7월 월급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 이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진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한시 사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2.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 증가 및 채용된 청년의 세부근로조건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시)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 ~ `21.8.22까지 해당​ ③​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21년) 1,822,480원​3.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실무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 시 2021.8.1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2~2019.2.2(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일)- 2018.3.2~2019.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2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3.2~2020.3.1(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2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3.2~2021.3.1(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16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57일 발생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5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격주로 한 주는 48시간, 한 주는 43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4주를 평균하면 45.5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5.5+8)*4.345 = 232.5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32.5시간*8,720원 = 2,027,4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6.2~2022.6.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6.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