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2020.10.1.~2021.9.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9.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8=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0.1.~2022.9.3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닐 뿐더러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증빙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징계의 대상이 될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휴가사용일 전날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볼 수 없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하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더이상 매출을 일으킬수 없어서, 직원들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을 수용하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57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2.8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바, 2021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총 44.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주에 6시간(1.5×4)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6시간×1.5×4.345주= 39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9,160원=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39시간×9,160원=357,240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