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통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사직통고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네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상계 기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에서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최저시급: 9,160원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말이라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휴일은 월요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형태로 채용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과세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국민연금 4.5%)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 기본급/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은 "월 기본급/해당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나,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트레이닝이 순수한 연수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