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제척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단 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영업양수인과 양도인과의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주 및 사업장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개정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고용승계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6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1개월 전으로 앞당길 수는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 이때, 서류형식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15.1.1~2017.1.1 동안의 피보험기간은 2021.1.1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합산하지 않으며, 2019.1.1.에 일용직으로서 근로한 날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아무때나 부여하면 됩니다.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기에 남은 연차 수당은 5개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취업규칙 등에 퇴직할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일수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