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1년미만입사자가 퇴사시예 ) 2021.09.01 입사 / 2022.04.30 퇴사 / 21년 사용 연차 3 / 22년 사용 연차 4 /- 2022.01.01 부여 연차 : 15 * 근무일수(122일)/365 = 5개 + 21년 발생 월차 3개 = 8개-3개(21년 사용 연차) = 5개22.04.30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은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30.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7-7=0),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12-7=5). 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4.30.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따라서 소속 부서장 등 연차휴가를 부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않거나 전액 지급받더라도 6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각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 지급된 일수의 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9.에 입사시 4월 급여는 "1,914,440원/30일*22일= 1,403,9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4*1+주휴 6.8)*4.345주*9,160원= 1,623,848원(세전)이며, 여기에 3.3% 세금을 공제할 경우 1,570,261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네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료는 16만원*0.8%= 1,280원이며,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사직서상 퇴사 날짜는 5/31로 제출하였으나,회사에서는 5/10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여 사직을 하였거나(권고사직),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경우에는(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추가로,퇴직금 관련해서 계산해보니 제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산술적으로 12개월 중 3개월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8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월차휴가에 부여여부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휴직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사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