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담 오류로 인한 실업급여 불승인 이라고 여겨지는데 심사청구마저 승인 되지 않을 경우 너무나 억울한데 제가 어디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센터 담당직원의 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용센터 지침이 복잡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단,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2017.2.22- > 15개 발생2017.02.22~2018.02.22 만근2018.02.23 -> 15개 발생2018.2.22- > 15개 발생2018.02.22~2019.02.22 만근2019.02.23 -> 16개 발생2019.2.22- > 16개 발생2019.02.22~2020.02.22 만근2020.02.23 -> 16개 발생2020.2.22- > 16개 발생2020.02.22~2021.02.22 만근2021.02.23 -> 17개 발생2021.2.22- > 17개 발생2021.02.22~2021.12.31(퇴사)** 2021.01.01 ~ 2021.12.31 사이 연차 6일사용함2021.2.22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1.2.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6일을 제한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연봉액을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직 기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1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이 휴일이더라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일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퇴직일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근로시간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