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A회사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지 않는 원청기업이 A회사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으로 보므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도급관계 하에 있는 원청회사가 A회사의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6~2022.1.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6.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6.이후에 매월 개근할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직원은 일급제가 아닌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액을 책정할 수 없어 연봉계약서가 아닌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종전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일을 노사 당사자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노사 당사자가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근인 것이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이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만약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병가휴직을 결근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ex) 소정근로일 240일, 결근 10일, 병가휴직 50일인경우240일 중 결근 10일만 제외하고 출근율 95% 봐야하는게 맞는지요! ((240-10)/240)*100>> ((240-50-10)/(240-50))×100= 95%이고, 80% 이상 출근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Q2.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21.08.04 기준이므로 21.08.04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정산부터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소급x)>> 네Q3. 입사월에 따른 연차 정산, 주5일, 주휴일 일요일인 사업장인데요. 소정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ex) 20.08.05 입사자 매년 8/5 연차 정산 -> 20.08.05~21.08.04 기간의 실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등을 제외해서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는게 맞는지?또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자의날, 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하고 주 44시간 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급 192만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 1.5배) 24만원 총 2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퇴직한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1번 1,920,000/209=9,1862번 2,160,000/209=10,335둘중 어떤걸로 지급해야 하나요 ?>> 1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