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까지 사업장에 출근하고 1시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줄 경우 상기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지치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출산휴가 전 임신 중에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임금수준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해야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하여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한 때에는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사등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특정 주에 휴강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노조법 제45조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17조).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 없으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4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상의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세전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급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에 세전급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6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1,958,17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160원= 1,719,37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일방에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 시 1부를 복사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