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이럴 경우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네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수당또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목적 등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그 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한 회사에서 2019년 7월 인턴으로 2개월, 같은해 9월 정규직 전환 후, 학업의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기존과 같은 업무를 진행했었고, 현재 다시 정규직으로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첫 정규직 기간부터 현재까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아니면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개별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업무 내용이 동일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프리랜서로서 일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