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의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서를 받고 격리된 자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때 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대상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연장/휴일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9,160원= 2,059,66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총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12.말에 퇴직할 경우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한 경우 2021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2021.6.1/7.1/8.1/9.1/10.1/11.1/12.1에 각 1일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