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지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3. 임금지급일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해당 유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월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 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되며, 1주란 반드시 월~일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단위로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화~월요일까지 1주 단위로 볼 때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확하기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어찌됐건 간에 권고사직으로 볼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해고라고 본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