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 수습 중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1일마다 급여 지급이라 금일 급여의 90%를 받았습니다.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취업규칙 등에 사직 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자진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상반기에는 개인사업소득자였는데 6월부터는 근로소득자가 되었거든요연말정산은 했는데 앞부분 사업소득 크게 없지만 있으면 무조건 종합신고 해야한다는데홈텍스에서 혼자 할수 있을까요?하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그 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되,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 시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형태만 변경된 때에는 최초 입사일인 2021.7.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바, 각 매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는 상기 협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만약,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결근이 아닌 조퇴인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