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 24시간÷2=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1.5+4시간×2)×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번의 토요일 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일×4시간×1.5=12시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00만원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초범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기 근로자이며,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추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 해고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실제 연장근로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 B부서로 유효하게 전직된 경우에는 B부서로 원직복직해야 할 것이며, B부서에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 연장근로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만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