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가정).-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개정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날이 지난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이 2020.4.28.인 경우, 2년이 되는 2022.4.27.까지 근무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2.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4.29.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A회사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2.4.29.이후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B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은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가입이 가능합니다(ʼ21.10.2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하다 물건에 부딧혀서 척추빼가 살짝 골절되었습니다 회사서 공상처리 하자하여 입원중인데 정상적인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나중에 휴우장애가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급여는 100%받을수있는지?>>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지급범위가 달라집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위 사실만으로 잔여연차휴가가 몇일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8.3.~2018.7.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7.8.3.~2018.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8.3.~2019.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8.3.~2020.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0.8.3.~2021.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7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직원에게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조정절차(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45조제2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동법 제41조제1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일시/장소/참석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폐업이 확실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