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 2일간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자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어느 말이 정확한건가요?>> 토요일 근로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1.5배*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먼저 원래 다니던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되어 3월 25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남은 연차를 근무일수로 소진하여 4월5일까지 근무일수로 채운 후 상실은 4월 6일자 상실을 원하여 그 날짜로 협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측으로 확인 해보니 4월 일수 급여가 다음달 5월10일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실처리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5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을 취하하지 마시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을 앞둔 남성입니다.회사에 경조비 지급 신청서를 신청하던 도중에'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신상을 적어야만 하나요?제가 경조금 신청자라면 제 아내는 피신청인이 맞나요?그리고 피신청인 주민번호도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 꼭 써야하는건가요?>>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관청이나 기관, 단체로부터 어떤 사항을 요청받은 사람을 뜻하므로 피신청인은 경조사 휴가의 대상인 자(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은 해당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기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연장근로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실제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