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웬만해서는 자진퇴사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종전 회사에의 피보험기간을 반영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지급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은 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본인 명의거나 공동명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가 건축회사 경비로 3개월의수급사원 계약만료로퇴사하고 오늘월급을 받았는데 월 차수당이 1원도 반영돼지않았읍니다.내가 노무사님의 도움을받아 이돈을 받고자합니당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서로 합의하고 체결한 때에는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해당 근무장소에서 근로한 것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으면 추후에 장거리 이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인원 증가를 전제로 한 지원금은 다양하고 지원요건도 다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06.25입사2022.04.07 퇴사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해당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분모/분자 제외). 다만, 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무수당 및 연장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