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결근 등을 하지 않는 한, 월급 18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한느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볼수는 없으며 해당 사안이 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530조의10에서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전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이와 대별되는 개념인 풀타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라 부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흔히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로서 파트타임 근로자와 일맥상통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파트타임이건 단시간근로자이건 간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근기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