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22.1.1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타 업체로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사용자가 정한 2~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둔 것은 임금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3.2~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임금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의 임금계약기간(2021년도) 중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2022.1.1에 임금계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일 시점에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시 일정액이 공제되어 지급됨). 산재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0일은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정규직 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1번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면 2번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한 일수 및 주휴일을 카운팅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나,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2.8~2022.1.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총 11일 발생).2. 2021.2.8~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327일/365일*15일) 발생3.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2년도에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월단위 연차휴가 1일(2022.1.8)+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2022.1.1)= 14.4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