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15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2021.4.1.~202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4.1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취업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나, 귀사의 취업규칙 단서조항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부서의 근로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할 수는 있으나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단시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제공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3)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구분에 따른 연차 감소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연차 계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상기 산정방법이 아닌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휴가를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도록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1년 기간 중 연봉액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봉액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